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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본법 시행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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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07.19 선고 2017누2838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배제(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)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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